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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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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
등록일 2026-03-18 15:10:40 조회수 29

이번 공단기 모고 4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금융성기금과 달리 금융성기금은 통합재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다나에서는 통합재정의 범위( 제도단위기반, 2001 gfsm. ) 표에서는 중앙정부에 금융성기금이 포함된다고 되어있고, 

또 주의에서는 일반정부 통합재정에는 금융성기금포함, 중앙정부 통합재정에는 금융성기금 ㅇ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ㅠ

 

제도단위기반 통합재정 범위랑 정부 통합재정이 다른 것인지,

또 일반정부와 중앙정부 통합재정이 뭐가 다른건지?(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인가요? 일반정부는 뭐인지요ㅠ)

자세한 설명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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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3-19 10:21)
일반정부부문이란 정부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정부단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와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공기업은 제외). 대략적으로 말해서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직원이 근무하는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앙정부부문은 이 중 중앙정부만을 따온 것이니, 국가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영역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