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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단기 3월모고 17번 전자정부기본계획 질문
등록일 2026-03-17 17:35:17 조회수 56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86985&stn=&sca=&sfl=wr_subject&stx=%EA%B3%B5%EB%8B%A8%EA%B8%B0

전자정부법상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규쌤 답변 보시면 X라고 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 바껴야 O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중앙사무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이 수립할 수 있는 것도 맞는 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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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18 09:03)
아, 맞는 지적입니다.

전자정부법상 법원행정처장도 중앙사무기관장이므로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가 X라고 답했다면 오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