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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등록일 2026-02-14 17:42:17 조회수 18

2026 여다나 압축 p.371

단체자치에서 권한부여 방식이 포괄적 수권(예시)주의라고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문제를 풀다가 단체자치 권한부여 방식이 포괄적 예시주의가 아니라 포괄적 수권주의이다. 라고 되어있어서 두개의 의미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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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5 08:00)
포괄적 예시주의도 포괄적 수권주의의 한 방식이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시를 들어 권한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포괄적 수권주의에는 개괄적 포괄주의가 있고 포괄적 예시주의가 있는데 전자는 예시가 없는 방식이고,
후자는 예시가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자방식입니다.
모두 포괄적 수권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