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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ox파이널 p28 7번 문제
등록일 2026-02-12 23:21:38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2026 ox파이널 p28 7번 문제 질문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데 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이 이뤄지나요?

이거 때문에 시장실패 대응방안으로 '유인'을 해야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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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3 09:48)
좋은 질문입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란 남을 이롭게 하면서 보상은 못받는 경우(대중교통, 마을버스, 고아원, 양로원 등)를 말하는데 수지타산이맞지 않아 결국 중단되거나 적게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를 장려(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