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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의 외부효과
등록일 2025-12-29 12:11:07 조회수 41

부의 외부효과는 정부규제로 대응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해설 중 보조금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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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30 09:11)
일반적인 시장실패론에서는 정부가 규제로 대응하지만 위 문제는 지방정부간 발생하는 외부효과이기 때문에 보조금도 대응방안 됩니다.

인접 자치단체의 시설이나 사업으로 피해(부의 외부효과)를 보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