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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여다나 압축29p.g 341p.g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12-28 20:22:16 조회수 42

제가 필기를 잘못한 것인지

29p.g에 민주통제-이원론/민주적 통제-일원론 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341p.g에서 민주적 통제가 정치 헹정 이원론이라고 표에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민주적 통제가 이원론이고 민주 통제가 일원론이 맞나요?

민주적 통제가 민주주의를 강조하기에 외부에서 통제하는 것과 대응되고, 민주통제가 통제를 강조하기에 일원론에서 내제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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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29 09:27)
민주적 통제 =  민주 통제입니다.

다만, 1장 정치와 행정편에서는 일원론이 민주적 통제와 연관되고,
6장 행정통제론에서는 이원론이 민주적 통제와 연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