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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89p 3번
등록일 2025-11-10 21:22:43 조회수 11

보조금은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ㄷ보기에는 왜 매년 일정하게 교부되는 경상재원이 맞는지문으로 처리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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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1-11 07:57)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보조금이 경상재원이라는 말은 보조금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위임자체를 매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다 안주다 할 수는 없어서 규칙적으로 매년 확보되는 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말은 그 지급시기와 정확한 액수는 매년 중앙정부 예산상황과 국회 예산심의결과, 세수확보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교부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경상재원이라는 말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이라는 말을 너무 연결시키지 않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