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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5-03-23 10:26:57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난도 신경향 특강 자료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문제 1번선지가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9년도 예산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은 2022년도라고 기본서에 적혀 있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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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5 기출 539p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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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3 20:03)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은 2021.1.1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2022년도 예산안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