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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모고 70p
등록일 2025-03-23 07:13:18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동형모고 3번에 3번 지문 해설을 보면, 정부(국가와지자체)측 보수 지급 금지규정은 삭제하고 그 대신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조와 정부(국가와지자체)는 다르니까 3번 지문도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어쨌든 노조전임자는 국가와지자체가 아닌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 거니까)


하지만 3번 문제는 공무원노조법 규정자체를 묻는 것이니, 규정 그대로 들어가야해서 틀린걸로 봐야하는 건가요……?!

만약 3번처럼 규정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조전임자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무급휴직이 원칙이니 3번 지문도 맞게 볼수도 있을지 아니면 그래도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년 기출문제 246페이지 1번 3번 지문(법령위반시) 과 여다나 380페이지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지시와 재소부분(법령위반시 또는 공익을 해할때) 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둘 다 재의요구시 인데 법령위반시 또는 공익을 해할때의 포인트 가 달라서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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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3 09:47)
1. 공무원노조법 규정자체를 묻는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셔는 안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중앙의 주무장관이 시도지에게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위법, 부당(공익저해)이 모두 해당되지만,
 기초단체에 대하여 주무장관이 직접 재의요구 지시를 할 때에는 위법시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