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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529p 16번아래 해설
등록일 2025-03-22 21:38:35 조회수 53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한 공헌중에 국회의 입법기능 보완이 있는데 국회의 입법기능을 보완하는건 민주주의에 공헌을 한게 아니라 안좋게 한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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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3 09:43)
국회가 세세한 입법을 못할 때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도와주니까 보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