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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윌슨 규제정치모형
등록일 2025-03-22 11:45:28 조회수 74

윌슨 규제정치모형에서 언론규제, 종교활동 규제가 다수 정치에 속하는데

왜 다수 비용, 다수 편익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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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2 14:42)
언론보도를 잘못하면 국민다수가 잘못된 정보로 비용을 지불하게(불이익이나 손해를 보게) 되고, 보도를 정확히 잘 해주면 국민 모두가 이득(편익)을 보게됩니다. 따라서 비용과 편익 모두 분산되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이비종교가 난무할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종교관이나 가치관의 혼란으로 모두가 피해(비용)를 볼 수 있지만, 이를 적절히 규제를 하면 다수 국민들의 가치관 혼란을 막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