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0-30 16: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성과주의 예산은 비용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능률성(집행성과)은 높여주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은 고려하지 못하므로 효과성(정책성과)을 제고시키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백신개발 사업, 치료제 개발 사업, 의료인/병상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책목표는 코로나 퇴치이고, 그 중에서 백신개발 사업목표는 백신을 천만 개 생산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정책목표와 사업목표는 다르며, 성과주의 예산은 그중 정책목표를 고려하지 못하고 투입과 산출과의 관계만 고려하기 때문에 능률성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2.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의 특성/장점과 그걸 실제로 구현할 때 발생하는 단점을 구분해서 학습해주셔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투입요소(업무단위)를 선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기본적으로 투입요소인 업무단위를 기초로 편성되기 때문이고, 업무단위 선정의 곤란하다는 것은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활용할 때 공공행정의 무형성으로 인해 뚜렷한 업무단위의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자는 공공행정의 특성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