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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강의 50강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3 10:11:01 조회수 615

2021 9급 기출 744쪽,  50강 19분에서 교수님이 신성과주의에서 전략적 배분 설명해주실때 전략적은 상향식과 반대로 하향식이고 정치적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정치적인건 오히려 상향식 아닌가요????ㅠㅠ

 정치적인건 상향식인 점증주의 설명할때 쓰는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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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3 18: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하향식이라서 정치적이라는 게 아니고, 전략적 배분은 하향식이고/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특징을 연결해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략적 재원 배분이란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국가 전체의 전략적 고려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으로, 합리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을 절충한 것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는데, 이를 두고 교수님께서 정치적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