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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223
등록일 2021-01-22 10:18:41 조회수 388

 

 

직업공무원제도는 실적주의와 달리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배웠는데

p223 장단점 중 단점 부분에

4. 참여적 관료제 저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이라고 적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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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0: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여다나 222p 실적주의와의 비교 표에서 공통점에 보시면 ④ 정치적 중립 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공통된 특징이긴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직업공무원제의 필수요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