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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의사결정, 통솔범위
등록일 2024-09-12 14:58:15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선생님! 2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1 

정책이론에 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무의사결정- 정치적 행위자는 자신의 효용과 만족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24 행정사 기출), 엄밀히 말하면 무의사결정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를 저지하는 이론이지만, 이 또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왜 틀렸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질문2 

'분업이 촉진될수록 통솔범위가 확대되어 명령,지휘,통솔,통합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24 국회9급)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계적 구조는 통솔범위가 좁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기계적 구조는 분업을 하므로, 분업은 통솔범위를 좁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결지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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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4 20:38)
1.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틀립니다.
엘리트이론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중의 지지를 저해하는 "편향된 행동"이지 "합리적 행동"도 아니고 "중립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2. 그 지문에서 "통솔범위" 일반적인 의미인 "통솔가능범위"가 아니라 "통솔해야할 범위"라는 의미로 출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