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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합재정사업평가, 킹던 모형
등록일 2024-08-08 12:36:57 조회수 416

 

 

안녕하세요.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아래에  화살표와 함께 "2017년 이후 통합재정사업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이후부터는 자율 평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로 전환되었다는 뜻인가요?

 

2. 그리고 킹던의 정책흐름 모형이 정책결정이론보다 정책의제론에 가깝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챕터 분류상으로는 결정론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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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8-08 21:26)
1. 자율 평가가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말입니다.
2. 세가지 흐름이 만날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는 말은 "의제체택의 창"이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정론보다는 의제론의 성격이 강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