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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청심사제도 (여다나 2023년 260p)
등록일 2024-07-11 08:27:03 조회수 463

소청심사제도 (여다나 2023년 260p)

 

(2) 특징과 쟁점

②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

 

이거 전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필기를

'처분청만 구속성O (처분청을 소송을 낼 수 없으니 따라야 해)

이렇게 해두었는데 ㅠㅠ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님이 지식인에 써두신 글을 읽었는데도

????? 이랬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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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14 07:19)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한다는 말은 징계 등의 처분을 한 기관, 즉 처분청을 구속한다(강제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A기관에서 공무원에게 감봉3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A는 처분청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해서 소청심사결과 감봉1개월로 경감이 됐습니다.
이 경우 처분청(A)은 감봉1개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게 기속(구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