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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2024 9급 모고p. 79
등록일 2024-07-08 17:13:45 조회수 467

 

 

13번 문제 ㄱ에서

규제가 재정정책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X]인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재정정책에 비해 효율성은 낮더라도 효과성은 높은 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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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08 22:33)
규제는 여러가지 부작용(지대추구, 포획 등)이 많아 보조금 등 재정정책보다 효율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