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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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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기출 추록 질문
등록일 2024-06-05 22:45:44 조회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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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이제 등록대상으로 개정됐으니까 

이제는 이 문제 정답없음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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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06 22:22)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는데 엄밀하게 보면 여전히 4가 틀리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법에서는 "1천만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