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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하향식 집행 관련입니다
등록일 2024-02-11 18:50:25 조회수 245

안녕하세요:)

2024ox파이널 p.86 

하향식집행의 단점으로 

- 책임정치(by선거) 구현X

라고 적혀있는데요

 

상향식 집행의 단점이 

'선출직에 의한 책임확보라는 민주주의 가치구현 곤란'

인데 이거랑은 다른 개념일까요?

2023압축에는 하향식집행의 단점으로 언급되어있지 않아서

두개가 다른 개념으로 각각 생각해야할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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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15 12: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질문주신 내용이 안보이는데 혹시 사진으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