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위원회 질문 | ||
등록일 | 2019-02-22 19:18:25 | 조회수 | 621 |
2019 기본서 393쪽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392쪽에 위원회의 4원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위원회'가 아닌 '독립규제위'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것 같은데
4원설에 무슨 위원회가 속해 있는지 모두 외워야 하나요? 선생님께서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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