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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결산서
등록일 2026-05-06 20:20:58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조세지출결산서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특강 자료  오답을 정리하면서 조세지출결산서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데

분명 여다나 강의때는 조세지출결산서는 있지도 않고 작성도 안한다고 필기를 해놨고,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이 이번에 발의되어서 앞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에서는 재경부 장관이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선지가 올바른 선지로 되어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ㅠㅠ

한번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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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5-06 21:27)
중요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2016.1.1부터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강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거구요...^^

현재기준으로 재경부장관이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제출해야한다는 선지는 올바른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