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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필기노트 p.137
등록일 2020-10-13 22:04:53 조회수 457

2021필기노트 p.137 하단 *우리나라의 성과중심 재정제도

 

2005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에 프로그램예산을 도입했다고 나와있는 부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산제도의 흐름에 따르면 프로그램 예산은 PPBS에서 나타나고, 그 이후 PPBS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MBO ZBB를 거쳐 신성과주의예산(NPBS)이 도입되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한건가요? 왜 신성과주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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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3 22: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프로그램예산은 원래 성과주의와 계획예산에서 사용하였던 것이지만, 신성과주의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한 예산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성과주의 예산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입니다. 즉 성과평가를 예산에 연계시키는 여러 제도들을 모두 신성과주의 예산(1990년대 선진국의 예산개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율편성제도와 같이 성과평가와 예산을 연결시키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정을 개혁했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종래의 품목별 예산을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2007)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