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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밌는 질문이네요...ㅎㅎ
등록일 2020-10-13 09:50:54 조회수 431

마스크가 공공재인지 가치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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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질문이네요...ㅋㅋ

공공재는 아니구요

원래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입니다.
다만 코로나 라는 상황때문에 공적 성격이 강한 사적재가 된 것이지요...
코로나 초반에 고갈,품귀때는 공유재라는 성격도 띠었었고
나중에 빈곤층이나 노약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줄 때는 가치재(의료분야)적 성격도 띠게 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하는 사적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규제,공급할 수 있는 가치재적 성격을 띠는 사적재입니다.

 

교과서에 E.Savas가 분류한 재화의 유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과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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