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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 개념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0-13 00:23:39 조회수 418

안녕하세요, 2019 선행정학 기출문제 p95 2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민주적 공익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민주적 공익이라는게 무엇인가요..? 그냥 공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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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재밌는 질문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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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3 09: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민주적 공익관은 과정설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국가(소수관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민주적인 공익관을 취하는 반면 과정설은 공익이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라는 민주적 공익관을 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