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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7급용) p73,8번문제
등록일 2020-10-12 16:04:27 조회수 530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1 기출문제(7급용) p73,8번문제 보기 4번 질문입니다.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하는데

기회주의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므로 역선택보다는 도덕적 해이(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현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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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2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회주의적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약 전에 발생하느냐 계약 후에 발생하느냐 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남을 속이는(역선택을 유도하는) 행동도 기회주의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둘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1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