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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필노 26페이지
등록일 2020-10-10 13:07:30 조회수 779

안녕하세요.

정부실패에서 x의 비효율이 경쟁이 없어 생기는 폐단인데

대응으로 왜 보조를 삭감하는지 햇갈립니다~

 

보조삭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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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10 16: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알고계신 대로 x의 비효율성은 경쟁체제 결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업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업체는 굳이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또 보조금 받은 기업은 애초에 경쟁에서 유리해지므로 보조금 지급은 경쟁을 저해합니다. 이렇듯 보조금 지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