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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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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법고시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06 23:29:00 조회수 524

안녕하세요-!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문제 중,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쉬워진다' 지문이 옳은 지문인데요,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참여자가 많아져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왜 쉬워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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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6 23: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지문의 포인트는 '민주화가 진전될수록'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지문을 풀 때는 민주화 이전인 왕정/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을 비교하는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왕이나 독재자가 원하는 의제만 채택되고 대중들의 요구는 묵살되기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제우선을 내세운 권위주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노동 문제는 전혀 의제화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선거에 의해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정치체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예전보다는 대중들의 요구에 민감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주화가 완성된 이후, 즉 이미 다원화, 분권화된 사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야 할 정책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정책의제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