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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단체자치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0-10-03 14:15:11 조회수 714

기본서 773p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을 중시한다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을, 단체자치가 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본다면 주민자치는 참여를 본질로 본다.

 

단체자치는 자치의 중점을 지방분권에 둔다했는데 또 중앙집권을 중시한다 하니까 헷갈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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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0-03 15: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체제 하에서 발전했냐고 물으면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체제에서 발전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전래해준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자치,
지방분권적 국가에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주민자치
이렇게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물었는지, 혹은 반댓말이 무엇으로 주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련 기출 지문을 살펴보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단체자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한다. [X]
-주민자치는 중앙집권체제가 발전한 나라에서 쉽게 뿌리내릴 수 있다. [X]
-주민자치는 지방분권화를 핵심으로 한다. [X]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 지방분권 [O]

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본질/핵심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빈출되는 것은 자치의 본질/핵심이고, 주민자치가 지방분권적이라는 말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적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크게 혼란스러울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