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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02 10:09:51 조회수 1,222

1. 지출통제예산, 총액계상예산,자율편성예산

 이것들의 차이를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셋 다 총지출한도를 정해주고 집행에 재량을 부여하는면에서는 공통인 것 같은데,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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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출통제예산, 총액계상예산,자율편성예산은 자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신성과주의예산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구요.

 

1.  총액계상예산은 예산을 세부사업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해준다는 점에서 항복 구분 없이 총액으로만 예산을 통제하는 지출통제예산의 일종입니다. 다만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은 이론적인 용어이고, 총액계상예산은 지출통제예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2. 자율편성예산은 지출을 총액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출의 자율화가 아니라 편성의 자율화입니다. 한도내에서 항목을 구분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나 지출을 자유롭게 할수는 없습니다. 편성된 항목(인건비, 물건비 등)대로 지출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출통제예산은 항목(인건비, 물건비 등)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출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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