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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질문
등록일 2020-09-30 17:52:58 조회수 810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 :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O

위 보기의 해설을 보면 ‘공공재의 공급 개선에 대하여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정부실패 문제를 시장원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공공재의 공급 문제와 무임승차 관련 문제는 정부실패가 아니고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요?? 공공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처럼요!

근데 해설에서는 이런 문제가 정부실패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는데 앞파트에서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여기서 말하는 원인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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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30 18: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설명을 인용해드립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함으로 인한 문제, 즉 무임승차로 인한 낭비 등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익자부담주의와 같은 시장원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무임승차문제 = 정부실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