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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질문
등록일 2020-09-29 19:22:34 조회수 668

2020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73p 11번 보기4번

대리인 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

여기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ㅠㅠ 역선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택하여 발생하는 문제이고 / 대리인이 주인을 속이는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도덕적 해이이기 때문에 처음 문제 풀 때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위 보기가 그냥 전체적으로 대리인 이론을 설명하는 보기로 도덕적 해이 & 역선택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만 적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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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9 20: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기회주의적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계약 전에 발생하느냐 계약 후에 발생하느냐 입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은 말 그대로 확고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세력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남을 속이는(역선택을 유도하는) 행동도 기회주의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선임된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다고 했다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적 행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둘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틀린 1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