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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 1119
등록일 2020-09-29 00:28:43 조회수 558

12번에 1번에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틀린지문인가요?

해설에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엇다고 나와잇어서 명확히 구분한거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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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9 08: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건국 초기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 권한을 명확히 한정하고, 주정부는 연방정부 권한 이외의 헌법상 금지되지 않은 권한을 포괄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