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 기출문제 2권 1212쪽 4번 지방채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0-09-23 17:32:52 | 조회수 | 513 |
4번문제 4번 지문과 그 해설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협의'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채발행의 경우에는 여전히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협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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