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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최적 기준 질문
등록일 2020-09-22 23:34:31 조회수 1,073

안녕하십니까? 선행정학은 정말 좋은 수업이라 평소에 꽁꽁 숨겨놓고 재미있게 수강 중입니다.

 

시장실패에서의 파레토 최적과 정책대안의 파레토 최적기준은 같은 내용인가요?

시장실패에서는 파레토최적은 시장 총 효용의 극대화(효율적 자원배분 상태) 였기때문에, C가 투입 0 산출 0이라 굶어죽어도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반면, 정책대안에서 파레토 최적 기준은 한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시장실패 사례의 C는 (굶어죽는다 = 손해)가 아니었던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한사람이라도 손해(0일뿐이지 -가 아님)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상태가 파렛토 최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지, 아니면 각각의 개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추가) 필기노트 기준으로 시장실패 23페이지, 정책대안 52페이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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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3 11: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파레토 최적의 정의는 자원 배분이 최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을 만큼 개인 간 효용이 균등하게 배분된 최적 상태입니다.

만약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모두의 효용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파레토 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A의 효용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B가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가 파레토 최적이고, 여기에서 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대안 파트에서 파레토 최적이 되려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파레토 최적 개념은 경제학적 개념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도출됩니다. 행정학에서 파레토 최적을 학습하실 때는 더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파레토 최적이 형평성이 아닌 능률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며, 누군가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누구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