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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923쪽
등록일 2020-09-21 16:47:08 조회수 543

3번에 영기준 예산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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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21 17:0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대해 존속시킬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제도이다.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는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일몰법에만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3번은 영기준예산이 아니라 일몰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영기준예산과 일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