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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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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9-10 22:52:28 조회수 492

기출문제집 2권 788페이지 2번문제 1번 지문에서 '공무원노조는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문은 맞는 거고,

 

2권 792페이지 10번문제 1번보기에 대한 해설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실적제의 강화 및 직업윤리 확립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두 말이 상충되는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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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10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앞으로 교재 페이지를 알려주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시각(노조 부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적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시각(노조 긍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노조 부정론이냐 긍정론이냐에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