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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37쪽 1번
등록일 2020-09-09 21:46:18 조회수 577

안녕하세요~

 

표제의 문제 해설 부분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행정국가에  해당하며, 거버넌스 등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행정국가란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했던 20C 현대행정국가를 일컫는 것인지요??

심판자로서의 역할은 왠지 일원론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와닿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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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9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설에서 말하는 행정국가는 20C 행정국가가 맞습니다.

덧붙여 해당 문제는 교수님 강의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것이 더 설명력이 높을 것 같아 2020 기출강의 때 설명하신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④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 지문에서 방점은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이다. 공동생산, 협치 등을 강조하는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역행하는 말이다. 따라서 앞의 수식어를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해당 지문을 틀린 지문 처리해야 한다. 심판자로서의 정부는 다원주의 국가론에서 주로 언급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의 방점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라는 점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