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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9-08 20:52:37 조회수 590

안녕하세요

올패스 국가7 모고 8회 12번문제 보기3번 질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보특안부 중 보,부는 일반재원이고 특,안은 특정재원인데

보기3번의 "지자체의 일반적재원으로 활용된다" 가 왜 맞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기본서 306쪽
다음글 기본서2021 p399

합격생조교3 (20-09-08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기는 하지만, 문제에서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 자체로서 일반재원으로 분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