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09-07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Schick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A.Schick는 1960년대 초에는 예산을 과정예산(점증주의)과 체제예산(합리주의)으로 구분하여 PPBS를 열성적으로 지지하였으나 1983년 이후 감축지향적인 영기준예산이 나타나자 예산을 점증주의(PPBS 포함)와 점감주의(ZBB)로 구분하고 후자를 완전한 합리주의라고 하면서 점증주의와 점감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즉, Schick의 경우에 PPBS를 점증주의 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ZBB를 보충예산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ZBB는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신규사업에 대해 관심 소홀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보충하는 예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2. 만성적 희소성의 특징인 (새로운) 사업의 분석과 평가가 소홀하다, 에서 방점은 괄호 속의 '새로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새로운'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냥 '사업의 분석'이라고 지문이 나와도 여기서 말하는 분석 대상이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ZBB와 맥락이 비슷하기도 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 개발에는 미흡하고 계속사업만 위주로 분석한다는 점)

반면 급격한 희소성에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획활동은 전면 중단합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시도조차 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한 희소성은 단기적, 임기응변적, 비용절약, 예산통제  등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