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4.0선행정학 p.76 바우처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9-06 09:07:02 | 조회수 | 681 |
질문1)
바우처는 공급(공급결정)을 민간이하고 생산도 민간이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p.76 wide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노인돌봄서비스, 산모돌봄서비스 이런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는거 아닌가요?
생산은 민간인 산후조리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간이 전자바우처(카드)를 공급 결정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어떤 민간이 공급을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고 되어있어서 정부가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2)
바우처가 민간 생산이라는 거는
구매권을 민간이 생산한다는 건가요?(즉, 쿠폰 자체를 민간이 생산한다는 건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업무를 민간 생산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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