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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본서 p.10
등록일 2020-09-03 18:23:16 조회수 455

공유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긴다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

정부가 공급을 해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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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9-03 18: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개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파생적' 외부효과입니다. 시장실패 원인인 (그냥) 외부효과와 정부실패 원인인 파생적 외부효과는 아예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