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 실적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공무원단체는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하여 실적제에 대한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공무원노조가 실적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인사권의 제약도 과도한 비약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설은 왜 실적주의를 저해한다고 하는지, 긍정설은 왜 실적주의를 강화한다고 하는지 각 논리를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교재로는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개론 570p, 571p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