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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동형 19 회 5번 선결처분
등록일 2020-08-30 11:10:45 조회수 472

제가 계속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ㅜㅜ

 

선결처분의 불승인은 소급효가 없어서 그때부터 무효니까

이미 있었던 일들의 관계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동시에 무효이기도 한데...

 

19번 3번 지문처럼 물으면 기존 사실관계에 소급효가 있는지를 묻는건지 아니면 명령자체의 유효 여부를 묻는건지 계속 판단이 안 됩니다 ㅜㅜ 뭔가 어설프게 알아서 이런거 같은데요 ㅜㅜ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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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30 14: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소급해서 무효인지를 묻고 싶으면 대부분 문제에서 소급해서 무효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급효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때부터는 무효이므로 이러나 저러나 해당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얻지 못해도 유효하다 X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X
선결처분이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O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