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생님 유인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0-08-24 23:05:33 | 조회수 | 371 |
정부가 직접 공급/유인/규제 이런 것들이 경쟁을 저해해서 X-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유인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는게 경쟁을 저해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접공급이나 규제 같은 경우는 경쟁을 저해한다는게 바로 이해가 되지만
보조금을 받는게 경쟁을 저해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보조금을 받는게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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