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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8-22 17:39:36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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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새이원론으로 행정은 관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관리인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의 영역을 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방향잡기를 정책이라 하셨는데 이원론 관점에서 정책은 의회가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의 역할을 집행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 역할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정책을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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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은 구분해야 합니다.

NPM의경우 행정을 방향잡기와 노젓기로 구분하고 행정의 대부분(100%는 아님)은 관리(노짓기)이므로 이걸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하자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 중요한 건 대부분 헷총에 있습니다.

이 주제도 헷총(42쪽 27번 주제)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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