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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2020 904쪽
등록일 2020-08-05 17:47:11 조회수 518

1번에서도 품목별은 상향이니까 분권 참여 맞지않나요?

단권화교재보면 품목별은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라고 나와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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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6 2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 제도의 비교를 보시면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 예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기획의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결정의 소재가 분권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개념 정도로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즉, 결정권 소재가 분권화되어 있는 것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MBO의 특성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국 LIBS는 통제 지향 예산이고, MBO가 참여 지향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