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익자 부담원칙 | ||
등록일 | 2020-07-26 10:25:04 | 조회수 | 1,081 |
2020 기출 p.118 16번 -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에서
보기 3번.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 대표관료제는 수직적 형평성과 각각 관계가 깊다.
라고 되어있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수익을 보는 사람은 돈을 내고, 수익을 보지 않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는 수직적 형평성(다른 것은 다르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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