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인대리인이론은 원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두
된 시장실패적 접근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을 제대로 선임하거나 통제하는 데
실패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② 그러나 행정국가 말기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정부 역시
국민과 관료간의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고 정부실
패를 설명하고 민영화를 지지할 때 응용되기도 하였습니
다.
③ 즉, 주인대리인이론은 시장실패이론이지만 정부실패 설명
에 응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