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 질문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0-07-11 12:26:07 | 조회수 | 826 |
교수님
1. 오스트롬 부부는 행정은 정치의 영역 안에 놓여졌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부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본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부 말고 다른 공공선택론자들은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보고 이 부부만 일원론으로 본 것인가요?
2. 공공선택론의 한계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시장화 되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정부실패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9급 기본서 157쪽 티부가설 의의 3번에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내 동질성이 높아지지만 형평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못할 경우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이것과는 다른 뜻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것이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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